의무공개매수제도 25년만에 부활

최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로써 올해(23년) 안에는 인수 및 합병 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개미들도 공유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 의무공개매수제도(출처: pixabay)

오늘 글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시행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의무공개매수란 무엇인가요?

사전 개념 배우기

의무공개매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인수 및 합병(M&A)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M&A는 Mergers & Acquisitions의 약자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공개매수제도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시장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M&A 방식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의 매입 기간, 가격, 수량 등을 공지한 후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지분의 39.87%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가 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공개매수 사례입니다.

 

또한, 공개매수 시 거래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개매수에 응할 주주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SM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주당 15만 원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말 그대로 공개매수를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M&A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M&A 과정에서 매수자는 인수를 원하는 기업의 가치에 추가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게 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간단히 말해 인수 가격에 웃돈을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가고 소액주주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개 대주주의 주식만이 매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 불공정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개정될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이러한 이유로 일반 소액주주들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일반주주들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25년 만에 다시 부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았으며,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의무공개매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