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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주택연금, 퇴직 후 노후 준비에 믿을 구석이 될 집 한 채

by 멋진은퇴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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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로 일본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높은 노인빈곤율은 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으며, 부동산 비중이 높아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주택연금과 은퇴
퇴직 준비: 주택연금(사진 pixabay)

이러한 상황을 고려 시 향후 주택연금이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주택연금은 공적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도입한 공적 주택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의 성장율로 가입자가 증가 추세 입니다.
  • 2007년 출시 이후, 가입 연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3년:65세에서 60세로, 2020년: 60세에서 55세로) 최근 평균 가입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2008년 74.3세 2021년 72.1세)
  • 2023년 10월 12일부터 가입 요건이 주택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시세 17억원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대한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 준비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세 전후에 주요 직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수적인 경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의 실질 은퇴 나이는 72.3세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은 편에 속하며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268만원이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2년 기준으로 월 57.2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정 생활비와 월 평균 가계소득 사이의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커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52%에 달합니다.

 

한국에서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라는 인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중 60%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연금으로 매달 평균 116만원을 수령하고 있어, 가계 월소득의 부족한 부분을 주택연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고령 가구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부자, 현금 가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후 소득과 안정적인 주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택연금 시장 확대

한국에서는 아직도 '집'이 가족 상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노후에 필요한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주택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정책과 시대적 변화로 인해 주택연금 시장이 미래에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에 대한 노후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고, 중·장년층이 주택을 상속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의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도 자녀의 교육과 독립 이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집을 활용하겠다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상향(23년 10월 12일~)조정하고 주택가격 요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글을 마무리하며

현재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변화로 주택연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50~60대 세대들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들에게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현금화를 제안하여 소득 감소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고 경제 주체 및 금융 소비자로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국내 민간 금융 기관들은 주택연금 상품 개발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주택연금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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